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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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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대화
1
충정
1
충주
1
우공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18년
2017년
6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6도237 판결
  [식품위생법위반·업무상배임]〈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, 보관, 판매한 사건〉[공2017상,418]
  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위생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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